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문단 편집) == 정무원 == 현 내각의 전신으로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제6차 개정에 의해 내각 수상이던 [[김일성]]이 국가 주석이 되면서 이전의 초기 내각이 개칭된 기관으로써 적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 기관으로 정의하면서 5년 임기의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장관) 등의 구성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행정집행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수반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정무원 총리는 상당부분 경제를 책임지면서도 현지지도를 하지못하는 형편에 있어 주석의 지시를 반드시 관철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물론 김일성이 지시하는 곳으로 현지지도를 가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권한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상당하였으며 정무원 총리가 지시를 하달하는 것이 있다면 사회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석의 비토권 행사에 엎어지는 것도 난감하지 않다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박봉주 총리 때의 내각이었을 때는 어느정도의 분권화도 인정하게 되면서 김정일이 지지하지만 이때의 정무원은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과 그러한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한 분권화조치가 아니라면 대부분 비토권행사가 많게 되었다.[* 하물며 합영법이나 합작법을 제정하는 때에 엄청난 부진을 겪게 되면서 김영춘 대장이 결국 강성산 총리를 총살해야한다고 간언할 정도이니 말 다한 것이다.] 물론 1988년 이후로 [[연형묵]] 총리 때에 정무원책임제와 정무원중심제를 바탕으로 김일성이 정무원의 분권화과정으로 경제를 책임지며 실무를 전격적으로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김일성은 1988년 1월 1일 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꾼협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정무원사업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경제사업에서 5대 과업을 제시하면서 김일성은 국가주석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서 경제정책과 노선만 제시하며 경제실무는 전적으로 정무원 총리에게 위임한다고 언급하게 되었으며 정무원 총리에게 경제에 관한 권한이 부여하게 되면서 경제실무를 책임지고 있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815114719290|프레시안 기사]] 정무원의 경제사업에 대한 장악의 계기는 1990년대 위기상황에 대처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당정치국이 아니라 당정협의체성격의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는 김일성의 언급이 존재하고 있다. 김일성은 1990년 5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정무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한 성원들로 조직한 국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무원은 특히 경제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게 되었다. 정무원에서는 앞으로 중앙인민위원회와는 별도로 정무원전원회의를 자주 개최하게 되면서 경제사업을 지시하는 것은 지시하고 총화하는 것은 총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 연합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연합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정무원이 경제사령부의 기능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무원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해야만 하면서 모든 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관리감독 및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1988년부터 사실상 정무원책임제 및 정무원중심제를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내각책임제와 내각중심제로 개편하게 되었다. [[김정일]] 시대인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 헌법 제8차 개정에 의해 26년 만에 정무원제도가 폐지하게 되면서 다시 내각이 부활해 정부수반으로 다시 인정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은 상당부분 내각책임제와 내각중심제로써 경제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